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노조 부패 개혁의 과제 포럼 개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은 5월 3일(수) 오후 8시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노조 부패, 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명세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신문명정책연구원의 장기표 대표는 노동조합의 개혁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조합원 채용 비리 척결, 노조 회계의 불투명성 해소, 노동시장의 양극화 극복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포럼에서 개혁의 과제로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장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노동계 스스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고임금은 중소 하청기업 근로자의 저임금을 담보로 얻은 결과이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고임금을 관철할수록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조합원의 70%가 대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노동자인데, 노동계가 국민 전체의 삶이나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임금 인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삶이 아닌 자본가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는 노동계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 경우 대의를 상실할 것이며, 이는 국민경제 동반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장 대표는 이럴 경우 “대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지 자신들의 고임금 인상을 위한 포장으로 비질 수 있다”고 개탄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가 고임금 주장을 스스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