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라지고 중국만 남았다…미국 국가안보전략이 바뀐 이유

얼마 전,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공개되는 최상위 국가 전략 문서다. 이 문서는 군사 작전 계획이나 외교 세부 지침과는 별 관련이 없다.

오히려 미국이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하겠다는지를 정리한 기본 설계도에 가깝다. 이후에 발표되는 국방 전략, 동맹 정책, 예산 편성은 모두 이 문서를 기준으로 방향이 정해진다.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미국이 나머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꽤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해부하며 현재의 트럼프가 세계 패권국의 수장으로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엿보고자 한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출발점에 있다. 이번에는 경쟁국이나 위협 국가부터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냉전 이후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세계 질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사실상 맡아왔다. 군사력 유지, 해외 분쟁 개입, 동맹 보호, 국제기구 운영까지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국제 질서의 중심을 유지했지만 그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대부분 혼자 부담해 왔다는 인식이 문서 전반에 깔려 있다.

문서는 이 선택이 미국 내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도 차분하게 짚는다. 해외로 쏟아부은 자원과 관심이 누적되면서 미국 제조업은 약화됐고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도 흔들렸다고 평가한다. 국경 관리가 느슨해지면서 불법 이민 마약 유입 범죄 조직 활동이 동시에 늘어났고 이는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국제기구 역시 미국이 기대했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며 미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인식도 담겨 있다.

이 문서는 과거의 선택을 실패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선을 긋는다.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위험을 미국 혼자 감당하는 구조가 미국 내부의 불안정으로 되돌아왔고 그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 흐름을 되돌리려는 첫 시도였고,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그 방향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작성됐다는 점도 문서 곳곳에서 읽힌다.

그래서 이번 국가안보전략은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지를 미리 알리는 선언에 가깝다. 본지가 해석한 미국의 의도는 아래와 같다.

○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

○ 동시에 미국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않겠다.

○ 그리고 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더 이상 미국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

미국식 국가안보의 재정의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가안보의 범위를 다시 정의한 대목이다. 이 문서에서 안보는 군사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경 통제, 이민 관리, 산업 경쟁력, 기술 우위, 에너지 공급, 금융 질서까지 모두 동일선상에서 다뤄진다. 

미국은 이 요소들이 하나로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한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흔들린다는 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다.

문서는 먼저 국경 문제를 짚는다. 이민과 국경 관리는 더 이상 인권이나 복지의 영역으로만 다뤄지지 않는다. 국경이 느슨해지면 외부 세력이 미국 내부로 쉽게 들어오고 그 결과 사회 혼란과 안보 위협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국경 관리는 국가를 방어하는 첫 단계로 규정된다.

산업과 기술에 대한 시각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다. 문서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취약해졌다고 설명한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설비 같은 핵심 산업은 평상시에는 경제 문제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군사력 유지와 직결된다고 적고 있다.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 군사력과 정보력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산업 정책과 기술 투자는 안보 정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에너지와 금융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군사 작전과 산업 생산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금융 질서가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릴 경우 제재 수단과 동맹 관리 능력도 약해진다. 문서는 에너지 자립과 금융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군사력 유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총과 미사일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관리하느라 이런 연결고리들을 방치했고, 그 틈을 외부 세력이 파고들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 세력은 당연히 중국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중국이라는 전제, 그리고 대응을 혼자서 할 생각은 없다는 선언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문제의 출발지를 어디로 보느냐다. 문서는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다. 대신 미국이 직면한 거의 모든 위험 요소가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명한다. 

공급망 교란, 산업 경쟁 약화, 기술 유출, 금융 압박, 국제기구 영향력 확대, 마약 유통까지 이어지는 모든 흐름의 시작점이 같다는 인식이다.

미국의 판단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 질서에 편입된 참여자가 아니라 그 틈을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해 온 행위자였다는 인식이다. 개방된 시장과 느슨한 규칙을 활용해 산업 기반을 키웠고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과 자본을 흡수했으며 국제기구에서는 규칙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규칙을 비트는 쪽에 섰다는 평가가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제조업과 기술 경쟁력이 약화됐고 동맹국들 역시 같은 피해를 겪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 문제는 미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해법은 동맹의 재결집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힘을 합치면 중국보다 더 큰 경제 규모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개별 국가로는 버거운 선택이지만 묶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문제라는 계산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미국은 이제 동맹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공동 행위자로 정의한다. 

그 동안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고 동맹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중국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끊는 데 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전제 위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매우 강력한 역할 분담 요구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한다. 함께 움직이면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과 인프라 구도를 흔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시장과 기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각자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 미국은 그 선택까지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동맹들에 요구하는 진짜 역할과 계산서

그렇다면 미국은 동맹들, 특히 미국의 최우방으로 여겨져 왔던 한국, 일본을 위시한 서유럽 동맹국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보호 대상이나 외교적 장식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대신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실질적 행위자로 규정한다. 

미국이 핵심 동맹으로 반복해 언급하는 축은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고 유럽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다. 

이 국가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의 경제 규모, 산업 역량, 금융 자산은 중국을 상대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서는 이 조합이 중국 단독 경제권보다 더 크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는다. 다시 말해 자원, 기술, 자본을 동원할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의지와 분담 방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목에서 미국의 요구는 구체적이다. 이제 미국과의 동맹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중국을 상대로 제기되는 다양한 사안에서 각국이 자국의 단기 손익보다 공동의 장기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드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을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논리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대(對)미 투자 요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군사 영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이제 자신의 지역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길 요구한다.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필요한 자산을 갖추며 미국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는 동맹을 약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보다 속으로는 미국을 욕하면서도 열심히 자국의 국방력을 확충시키는 동맹국이 미국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동맹국들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싸우지 않기 위해 준비하라는 군사 전략, 제1도련선과 한국의 자리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군사 전략은 의외로 직설적이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는다. 군사 충돌은 비용이 크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목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억제력이며 그 억제력을 혼자 만들 생각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문서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제1도련선이다. 제1도련선은 중국 연안에서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해상 방어선이다. 이 선이 흔들리면 중국의 해군과 공군 활동 범위가 급격히 넓어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바뀐다. 

미국은 이 방어선을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본다. 그리고 이 방어선의 안정에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는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정보 감시와 정찰 능력, 즉 ISR 자산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상대가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수단을 충실히 준비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제1도련선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국가로 등장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North Korea)이 사라졌다?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북한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North Korea라는 표현도 없고 DPRK라는 약칭도 없다. 과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문제가 빠진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침묵 자체가 강한 메시지다. 

이를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오판하면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시야에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에 가깝다.

북한이 그 동안 미국을 많이도 머리아프게 해 왔지만 이제 동아시아의 안정과 불안정을 결정하는 중심축은 더 이상 평양이 아니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북한의 단독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더 큰 구도를 보고 있다. 

북한은 이제 미국에게는 중국이 만들어낸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하위 요소로 취급된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불러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진 셈이다.

이 변화는 미국의 계산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신호다. 과거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 도발 하나하나에 대응하며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그 모든 행동의 배경이 되는 힘의 원천을 겨냥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면 북한의 행동 반경도 자연히 줄어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 문서에서 북한은 사라지고 중국만 남는다.

이 침묵은 한국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이유로 동맹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다. 북한을 핑계로 한 예외나 유예는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동아시아 전략의 기준은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로 정리된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은 더 이상 동맹의 특수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침내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다루는 시대를 지나왔다. 전략의 중심은 베이징으로 이동했고 그에 따라 동맹의 역할도 다시 정의된다. 북한이 사라진 국가안보전략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경고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