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파트너’ 전략, 유럽에게 통할 수 있을까

미국의 고율 관세 확대와 보조금 중심 산업정책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의 경제 질서에는 균열이 누적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을 유지한 채 유럽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급망과 기술 협력을 재편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방어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런 틈을 파고들며 유럽을 향해 경제 협력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이 같은 기류는 2월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외교 수뇌부는 세계 경제의 분절과 공급망 차단이 글로벌 성장 둔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럽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해온 대중 견제 구도에 유럽이 그대로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유럽·중국 사이의 전통적 삼각 구도도 흔들리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과 유럽은 안보와 경제에서 긴밀히 결속해 왔고 중국은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 기능해 왔다. 최근에는 안보는 미국, 산업은 각자도생, 시장은 중국이라는 구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 

앞으로의 글로벌 정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이해관계를 초기화하고 빠르게 재정립되는 유럽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는 이유다.

2025년 트럼프 취임 이전의 유럽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이해관계를 유지해 왔나. 손을 잡은 영역과 대립하는 영역을 알고 싶다.

2025년 트럼프 재취임 이전까지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거대한 교역 파트너이자 체제 경쟁자’라는 이중 구조 위에 서 있었다. 다만 경제에서는 일관되게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해 왔다. 2020년 이후 중국은 EU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기계·화학·명품 같은 유럽 제조업은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다. 

(사진 출처: BMW 블로그)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판매 비중이 전체의 30~40%에 달했고 프랑스 명품과 이탈리아 소비재 기업도 중국 수요에 크게 의존했다. 유럽 산업계의 주요 수출 통로가 중국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유럽은 중국산 중간재와 소비재,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같은 친환경 전환 핵심 부품을 대량 수입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파리협정 이행과 탄소중립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 채널을 유지했다. 이뿐 아니라 항공기 주문, 금융시장 개방, 일부 첨단 제조 협력에서도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대립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유럽은 항상 중국의 국가 보조금, 국영기업 중심 산업정책, 기술 이전 요구 관행을 시장 왜곡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 2020년 말 타결된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노동권과 제재 문제로 유럽의회 비준이 동결되며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한편 5G 통신 장비를 둘러싼 보안 논란 속에서 여러 EU 회원국이 중국 기업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중국의 대러 관계가 유럽의 안보 인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유럽은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 등에서 반덤핑 관세를 유지했고 중국은 농식품과 소비재 분야에서 대응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특히 수출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럽 제조업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특히 독일 완성차 업체의 경우 중국은 해외 판매 거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는 전체 판매량의 30% 이상을 중국에서 올렸고 전기차 전환 이후에도 고급 세단과 SUV 수요가 꾸준히 유지됐다. 

중국의 신흥 부자 인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소비층은 가격보다 브랜드와 옵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차량 한 대당 평균 판매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률과 직결됐다.

생산 구조도 중국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 독일 업체들은 중국 현지 합작사를 통해 연간 수백만 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현지 생산 차량은 중국 내 판매뿐 아니라 아시아 일부 시장으로 재수출됐다. 중국 공장에서 조달하는 배터리 셀과 전력 반도체, 모터 부품은 가격 경쟁력이 높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 전기차 전환 국면에서 이러한 부품 조달 체계를 단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어렵다.

산업재 분야도 유사하다. 유럽은 고급 제조업과 산업재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기계, 화학, 장비, 항공 부품 같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기지이자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이다. 중국 기업이 공장을 지어 자동화를 확대하고 친환경 설비를 도입할수록 유럽산 기계와 정밀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러시아의 밀착은 유럽에 어떤 정치적 위기감을 안겨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이 항상 가지고 있던 “전쟁은 과거의 일”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렸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자국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군을 마주하게 된다. 

나토는 동부 전선에 다국적 전투단을 증강 배치했고 독일은 긴급하게 국방비 1천억 유로 특별기금을 편성했다. 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유럽에 또 다른 계산을 요구하게 된다. 

전쟁 이후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금융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양국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었고 에너지 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전쟁 기술과 전자 부품이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거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와 원자재다.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 자국 산업계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환경에서 트럼프가 관세 분쟁을 통해 유럽을 사실상 '경제적인 적' 으로 선언했다. 이는 유럽이 중국을 보는 시선에 어떤 변화를 줄까.

미국이 고율 관세와 보조금 규제를 유럽에까지 적용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대중 인식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우선 중국을 바라보는 기준이 ‘체제 경쟁자’ 중심에서 ‘거대한 외부 시장’ 중심으로 일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시장경제 논리 때문이다.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될수록 독일 자동차·기계, 프랑스 항공·명품 기업은 매출 공백을 메울 대형 수요처를 계산하게 된다. 미국 시장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만큼의 기대 수익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단일 시장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미국이 지금처럼 안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은 같은 논리를 중국에 적용하는 데 신중해질 여지가 있다. 국가안보 예외는 원래 전시나 명백한 군사적 위협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이다.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경제적 경쟁이나 산업 보호 목적도 안보로 포장할 수 있게 된다. 유럽은 이 논리가 글로벌하게 일반화될 경우 자국 기업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다.

유럽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만약 유럽이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중국을 상대로 안보 관세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중국 역시 유럽산 제품에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럽과 중국이 상호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 무조건 유럽이 손해라는 것이다. 중국이 유럽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그 부메랑이 유럽 자국 산업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면 역내 완성품 가격이 상승한다. 유럽 자동차 기업은 중국산 배터리 셀과 소재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이 오르면 전기차 원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판매 감소는 다시 생산 축소로 연결된다. 유럽 산업은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왔다. 입력 비용 상승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유럽이 중국 공급망을 자국 산업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 주장은 시간과 비용 구조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20년 이상 축적된 대규모 생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력 반도체, 태양광 웨이퍼와 모듈까지 수직계열화된 공정이 한 지역에 밀집돼 있다. 동일한 생태계를 유럽에 구축하려면 토지 확보, 인허가, 설비 투자, 숙련 인력 양성까지 수년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동일한 단가와 생산 속도를 구현하기 어렵다.

비용 격차도 현실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내수 시장과 정부 보조금, 낮은 설비 구축 비용을 기반으로 가격을 낮춰 왔다. 유럽은 에너지 비용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전력 집약적 산업인 배터리와 화학 소재는 전력 단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 접근성도 문제다. 리튬, 니켈, 희토류 가공은 중국이 글로벌 정제 능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이 광산을 확보하더라도 정제와 가공 설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중간 단계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단번에 끊기 어렵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가 훨씬 엄격해서 중국과 같은 규모의 원자재 가공 시설을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수요 규모 역시 문제다. 중국은 연간 수천만 대 자동차 판매와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 시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내수 시장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 내 수요만으로 동일한 규모의 생산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어렵다. 설비 가동률이 낮아지면 단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고,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는 글로벌 교역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중국이 유럽에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구조다.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소비 권역 중 하나다. 

미국이 관세와 기술 규제로 수출 통로를 좁히는 상황에서 유럽까지 경색되면 중국 제조업은 수요 공백을 동시에 맞게 된다. 대체 시장으로 동남아·중동·남미가 거론되지만 구매력과 산업 규모에서 유럽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기술과 장비 의존도도 변수다. 중국은 반도체 노광장비, 고급 공작기계, 항공 부품, 특수 화학소재 등에서 미국 대신 유럽 기업과 깊게 연결돼 있다.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장비, 독일의 정밀 기계, 프랑스의 항공 기술은 중국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중국 첨단 제조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미국 제재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럽까지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 기술 확보 경로가 더 좁아진다.

금융과 통화 측면도 작용한다. 유로화는 국제 결제 통화다. 중국 기업은 유럽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유로화 결제를 활용해 무역을 진행한다. 미국 달러 접근이 제약될수록 유로 결제 통로의 중요성이 커진다.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이와 같은 금융 완충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정치적 계산도 존재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는 했지만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안보를 스스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중 견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럽을 완전히 밀어내는 선택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 또한 유럽과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 결국 승자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실험하고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유럽을 너무 몰아세우면 결국 미국과 유럽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분을 고심하다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다. 미국이 동맹 구조를 흔들고 있는 틈을 활용해 유럽을 ‘미국 진영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라 ‘독자적 축’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왕이는 뮌헨안보회의 무대에서 중국과 EU를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규정했고, 국제 질서의 문제를 미국의 일방주의와 진영 대결 구도에서 찾았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블록 대결’과 ‘국가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유럽의 피로감을 자극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중국은 유럽을 미국과 분리된 전략적 행위자로 대우하겠다는 신호다. 유럽이 자동적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편입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호자 이미지를 선점하려 한다. 미국이 관세와 제재를 앞세우는 동안 중국은 자유무역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유럽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메시지다. 

셋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다.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중 관계의 안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유럽을 향한 구애가 미국과의 전면 대결 선언이 아니라는 신호를 미국에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전략은 유럽을 미국 중심 블록에서 완전히 떼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을 미국과 별도의, 그렇지만 동등한 위치를 가진 정치적 주체로 대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새로운 전략은 얼마나 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이 지금처럼 “파트너”라는 언어를 쓰며 접근하면 일정 부분 설득력이 생긴다. 특히 독일 산업계는 실용적 판단을 선호한다. 전략 담론보다 수익 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유럽 내부 담론이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유럽을 미국과 독립된 정치 단위로 세우려는 구상을 제시해 왔다.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관세와 압박을 반복하며 이 담론이 힘을 얻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유럽을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는 유럽 정치 엘리트의 입맛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유는 구조가 이미 굳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안보는 여전히 나토에 묶여 있고 나토의 군사력은 미국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이 얼마나 유럽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든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미국은 유럽이 동조하지 않으면 대서양 동쪽의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없으며 유럽은 미국이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국방비를 늘렸지만 전략 자산과 정보 자산은 미국에 의존한다. 

이 상태에서 유럽이 중국을 미국과 동등한 전략 축으로 인정하는 선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안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치적 거리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유럽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볼 수는 있어도 안보 파트너로 보지는 않는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이 간극이 남아 있는 한 중국의 전략이 지정학적 영역까지 확장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전략은 ‘미국과의 분리’가 아니라 ‘자동 동조의 약화’를 목표로 할 때 가장 현실적이다. 유럽이 미국의 모든 대중 정책에 일괄 동참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 정도라면 충분히 작동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 정도를 유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의 상한선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