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 중국 AI 딥시크 제재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딥시크가 미국산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 내 이용자들이 딥시크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딥시크는 최근 수개월 사이 실리콘밸리와 월가에서 동시에 주목을 받은 중국 AI 기업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며 미국 내 인공지능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딥시크 모델이 기존 미국 기업의 최신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비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미국 AI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딥시크를 주시하는 이유는 기술 경쟁력의 기반에 있다. 대규모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수출 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근 들어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이번 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판매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수출 통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통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AI 반도체는 현재 가장 민감한 통제 대상 중 하나다.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은 기술 이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AI 기업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의 AI 모델을 학습 과정에서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재학습에 사용하는 이른바 모델 증류 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해당 방식이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딥시크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다양한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와 개발자가 딥시크의 AI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특정 해외 기술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AI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존재한다.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 기업들의 가격 정책과 서비스 전략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 환경이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중국의 기술 부상을 견제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번 딥시크 규제 검토는 미국과 중국 간의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과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을 조합하고 있으며 딥시크는 그 과정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