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위협, 법이 먼저 막는다…프랑스 기업들 ‘선(先)보안’ 체제로 전환

프랑스 기업들이 AI 도입 속도를 늦추는 대신 규제와 보안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업무 전반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데이터 유출과 자동화된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생성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기업들은 AI 기반 위협이 본격적으로 자동화된 공격과 대규모 피싱, 가짜 콘텐츠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보안 시스템은 사람이 일일이 탐지하고 대응하는 구조였지만 AI를 활용한 공격은 속도와 규모에서 차원이 다르다. 몇 분 만에 수천 건의 맞춤형 피싱 이메일이 생성되고 내부 문서를 학습한 모델이 기업을 사칭한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AI 규제 체계가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와 문서화, 투명성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마련했다. 

금융, 의료, 인프라, 인사관리처럼 개인의 권리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AI를 사용할 경우 기업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가능성을 갖춰야 하고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프랑스 기업들은 이 규제를 경영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AI 모델을 외부 클라우드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에도 데이터 흐름을 추적해야 하고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보안팀과 법무팀, 데이터팀이 동시에 참여하는 ‘AI 거버넌스’ 조직을 신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고객 응대나 내부 문서 작성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모델이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답변을 내놓을 경우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알고리즘 설계와 데이터 관리 과정의 문제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이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와 유럽 차원의 정책 논의도 기업들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파리에서 열린 AI 관련 국제 회의에서는 기술 발전과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각국은 AI 기술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 모두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 시스템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 직원이 외부 생성형 AI에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접근 권한을 세분화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자동 검증 절차를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내 일부 대기업은 AI 프로젝트를 승인할 때 사전 위험 평가 보고서를 의무화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데이터 민감도와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오남용 가능성을 분석한 뒤 경영진 승인을 받는 구조다. 

이는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규제 위반이나 보안 사고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다.

한편 AI 관련 위협이 커질수록 보험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사이버 보험 상품에는 AI 기반 공격에 대한 보장 범위가 추가되고 있으며 보험사는 기업의 AI 통제 체계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AI 관리 수준이 낮은 기업은 보험료가 높아지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