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국 AI 반도체 무기 지키려 워싱턴에 직접 요구사항 전달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의회의 새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국 기업 ASML의 중국 사업이 더 깊은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오어드 시오어드스마 네덜란드 통상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다. 그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매치 법안(MATCH Act)'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시오어드스마는 자국의 우려를 의회에 직접 폭넓게 설명하러 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네덜란드가 짊어진 위험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ASML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이다. 첨단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정밀 노광장비, 즉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계를 만드는 세계 유일의 회사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ASML 장비에 의존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매치 법안은 중국 반도체 기업이 서방의 반도체 장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4월 초 초당파 의원들이 발의했다. 현재도 미국과 네덜란드는 협의를 통해 ASML의 가장 앞선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EUV는 가장 미세하고 정교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2019년부터 대중국 수출이 금지됐다. 매치 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지금은 수출이 허용되는 한 단계 낮은 장비인 DUV(심자외선) 침지식 노광장비까지 중국 판매를 막고 이미 중국에 들어간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마저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직접 거론한 중국 기업은 SMIC와 화훙, 화웨이, CXMT, YMTC 등이다.

ASML이 받는 충격은 작지 않다. ASML의 1분기 순(純)시스템 판매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다. 2025년 한 해로 보면 중국 비중이 33%에 달했다. 

ASML의 크리스토프 푸케 최고경영자(CEO)는 5월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약 10년 전 처음 출하된 구형 DUV 장비뿐인데 매치 법안은 바로 그 장비마저 판매 금지 대상으로 돌려놓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가 가장 불편해하는 지점은 법안이 동맹국을 강제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법안은 미국이 동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동맹국 자체에 수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오어드스마는 국경을 넘는 협력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압은 그런 협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네덜란드 경제와 수익 창출 능력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수출 규제를 사안별로 따져 고도로 표적화된 비례적 조치를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네덜란드가 매치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같은 날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는 가입했다는 사실이다. 

시오어드스마는 화요일 워싱턴에서 '팍스 실리카(Pax Silica)' 가입 선언문에 서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구상으로 반도체와 AI 공급망을 조율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른다. 

한국과 일본, 영국, 이스라엘,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안보 파트너로 자국을 내세워 기존 규제만으로 충분하며 전면 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점을 의회에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ASML을 향해 의혹을 제기한 직후 이뤄졌다. 6월 중순 러트닉 상무장관은 ASML 경영진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ASML의 EUV 장비, 혹은 그 핵심 부품이 수출 규제를 어기고 중국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SML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ASML은 EUV 장비는 물론 그 장비에 쓰도록 특별히 설계된 어떤 부품이나 모듈도 중국에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EUV 장비가 무게 약 180t에 부품이 10만 개에 이르는 거대한 설비여서 운송에만 여러 대의 화물기와 컨테이너, 트럭이 필요하고 설치 뒤에도 ASML 직원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 모르게 옮기거나 가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4월 발의된 매치 법안은 아직 하원이나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더 큰 법안 묶음에 포함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썸네일 사진 출처: ASML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