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매우 성공적이었다”…한미 관세 협상 개시

미국과 한국이 관세 문제를 둘러싼 공식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미국 측은 첫 회의를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부담이 큰 관세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남아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협상의 범위는 세율 조정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양국은 4월 24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통상 회의를 열었다. 미국 재무장관과 무역 당국자, 한국의 통상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미국 측은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건설적인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미국은 특정 품목 관세 문제뿐 아니라 시장 접근과 규제, 구매 확대까지 포괄하는 협의를 원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번 협상은 최근 미국이 일부 국가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일정 기간 유예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거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미국 시장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관세가 높아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는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산업의 시장 접근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은 관세 인하와 함께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에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나 기준을 말한다. 인증 절차, 환경 규정, 현지 생산 요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겪는 규제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 방산 장비 등을 더 많이 구매하는 방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로이터통신은 양측이 7월 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일종의 패키지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패키지 합의는 여러 현안을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다. 특정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양보를 얻는 구조다. 이는 단일 이슈 협상보다 복잡하지만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기에는 유리하다.

한국 정부는 협상이 시작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양보안이나 세부 합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협상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 특히 미국은 의회와 산업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 역시 주요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중장기 통상 환경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고 있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반대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강화되면 일부 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보조금 요건과 원산지 규정 같은 세부 조항은 기업의 공급망 전략과 직결된다.

이번 회의는 한미 통상 관계가 새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동맹 관계이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별개의 영역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고 있으며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감안해 시장 접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협상의 전 과정에서는 관세를 낮추려는 한국과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계산이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7월 이전에 어떤 형태의 합의가 도출될지에 따라 양국 통상 환경과 주요 산업의 수익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