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美 기업들 환급전 돌입, 수십억 달러 보상받을 수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 여파가 기업 현금흐름과 주주환원 정책, 나아가 미 행정부와 기업 간 관계 설정까지 흔드는 모습이다.

문제가 된 관세는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국가 안보와 비상 상황을 근거로 부과된 조치들이다.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활용해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권한 행사가 일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위법하게 징수된 세금”이라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미 일부 기업은 소송에 나섰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물류기업 페덱스,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중국산 제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관세를 부담해 왔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승소하여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수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통관 당시 납부한 관세 내역을 근거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당시 관세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 절차를 밟아두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실제 환급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수혜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애플이다. 아이폰과 주요 하드웨어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구조인 만큼, 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관세 규모만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대 30억 달러 안팎의 환급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애플이 곧바로 소송전에 뛰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도입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추가 관세가 현재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를 거의 두지 않고 있다. 

환급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경우 향후 관세 예외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자동차 업계 역시 환급 대상의 중심에 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중국산 부품과 소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컸다. 법원이 원상회복을 명령할 경우 이들 기업은 대규모 현금 환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환급금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관세 비용은 차량 가격에 반영되거나 기업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환급이 이뤄지면 이는 추가 현금흐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환급 범위도 변수다. 당시 관세는 품목별 리스트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법원이 어떤 리스트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환급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전면 무효가 아니라 일부 품목에 한정될 경우 기대했던 규모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행정부가 의회와 협력해 유사한 관세를 다른 법적 근거로 재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역법 122조처럼 단기적이지만 즉각 발동 가능한 수단이 존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간 소송을 통해 환급을 노릴지, 행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관세에서 예외를 확보할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