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해임 카툰 올려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해임하는 장면을 묘사한 만화를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트럼프가 손가락을 치켜들며 "당신은 해고야!(YOU'RE FIRED!)"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고 파월은 개인 짐을 담은 박스와 화분을 든 채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있다. 배경에는 연준 문장(紋章)이 그려져 있다.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AI로 생성되거나 디지털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24시간 만에 450만 조회수와 25만 건 이상의 공유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자신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서 매회 참가자를 내보내며 사용해 유행어가 된 이 문구는 이번엔 연준 수장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쓰였다.

(사진 출처: 트럼프 트위터)

이 게시물은 연준이 9개월 만에 단행한 0.25%포인트(25bp)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올라왔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4.1% 수준으로 내려왔으나 트럼프가 요구해온 대폭적인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 

파월은 이번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의 조치"로 규정하며 공격적 인하 기조와 선을 그었다. 연준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임명한 미셸 보먼 이사와 스티븐 미런 이사가 금리를 2~2.5%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파월과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2%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파월 공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만도 파월을 "멍청하고 파괴적인 인간", "완전한 패배자", "저능아" 등으로 부르며 연이어 해임을 시사해왔다. 심지어 7월에는 해임 통보 서한 초안까지 작성했다가 시장의 동요를 우려해 보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측은 파월이 워싱턴 연준 본부 청사를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보수한다며 예산 낭비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해임 사유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법률상 연준 의장은 '정당한 사유(for cause)'가 없는 한 임기 중 해임이 불가능하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이며 현직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전례는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임의로 해임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를 밝혔고 파월 자신도 법이 자신의 해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왔다.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의 경우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쿡 이사에 대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쿡 해임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쿡 측 변호인단은 이것이 연준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는 쿡의 자리에 자신의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런을 임시 임명해 연준 이사회에 친정부 인사를 심으려 했다는 관측도 있다.

파월 해임 만화가 게시된 다음 날인 9월 28일 다우 선물이 0.5% 하락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등 단기 충격은 나타났지만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파월이 실제로 임기 전에 해임된다면 장기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준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두 가지 의무, 즉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정치적 압력 없이 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할 수 있어서다.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는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가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파월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후를 기다려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교체하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트럼프 경제보좌관 래리 커들로는 파월 임기 종료 후 트럼프가 연준을 사실상 접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파월이 아니라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있다며 파월을 옹호했다.

한편 파월은 지난 25일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연준의 모든 결정은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며 독립성 훼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