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장 모멘텀에 큰 타격 없을 전망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정부가 10월 1일 자정부터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과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문제를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기능의 일부가 중단된 것이다. 공화당은 7주간 임시 지출안을 통해 예산 공백을 메우고 이후 별도 협상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올해 초 단행된 메디케이드 1조 달러 규모 삭감을 되돌리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셧다운으로 연방 공무원의 약 40%가 일시 해고(furlough)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60%는 무급 상태로 필수 업무를 이어간다. 교통안전청(TSA)과 연방항공청(FAA)의 핵심 기능은 정상 운영되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진다. 재향군인들의 연금과 의료 서비스 역시 유지된다. 

반면 국립공원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문을 닫았고, 군과 주방위군은 임금 없이 임무를 지속한다. 민간 국방부 직원 대다수는 업무에서 배제됐다.

법 집행, 식품 안전 검사, 대통령 직무 수행, 의회의 급여 지급은 차질 없이 이어진다. 연방준비제도(Fed),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아뮈트랙, 우정공사(USPS), 패니메이, 프레디맥 등은 영향권 밖에 있다. 다만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신규 상장(IPO)이나 등록서류 검토는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1980년 이후 열한 번째 셧다운이다. 기간은 하루에서 35일까지 다양했는데,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의 35일 부분 셧다운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적 충격은 단기적이었다. 의회예산국(CBO)은 2018~2019년 장기 셧다운으로 2019년 1분기 실질 GDP가 80억 달러, 즉 0.2% 줄었다고 추산했지만 대부분은 이후 성장으로 만회됐다. 영구적 손실은 30억 달러, GDP의 0.02%에 불과했다.

투자자들이 이번 셧다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시점 때문이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9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10월 15일 예정된 CPI 공개가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 통계는 이미 집계가 끝났으나 발표 지연 가능성이 있고 CPI는 인력 부족으로 집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데이터 공백이 길어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 역시 고용과 물가 지표 없이 방향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 사례처럼 짧은 셧다운은 기업 실적이나 장기 시장 추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번에도 기본적인 연방기관의 대응 매뉴얼이 작동하면서 투자자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우지수는 분기 마감을 사상 최고치로 끝냈고 S&P500 역시 올해 누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셧다운 발표 직후 선물시장은 다소 하락했으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2주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섣불리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말라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시즌 실적 추정치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돼 있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채 수익률 역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4분기 성장 전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정 불안정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위험자산의 모멘텀을 꺾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반복된 셧다운은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경제적 영향은 대부분 단기에 그쳤다. 이번에도 그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