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시점 돌입으로 ‘정리해고’ 시작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연방기관들이 정리해고(RIF, reduction-in-force)를 본격 실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무급휴가(furlough) 형태를 넘어선 조치다. 이번 결정은 셧다운 시작 10일째 접어든 시점에서 나왔으며 연방기관 인력 운영에 근본 변화를 예고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스 보우트(Russ Vought) 국장은 “RIF가 이미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조치가 연방기관 구조조정의 일부로 설계된 것이며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인력 삭감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현재 이 조치가 재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 여러 기관에 광범위하게 적용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RIF 조치로 인해 최소 4,000명 이상의 연방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편 재무부에서는 미국 국세청(IRS) 직원 약 1,300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고 보건복지부(HHS)에선 전체 직원의 약 41%가 무급휴가 상태에 놓여 일부가 해고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각 부문별 해고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재무부(주로 IRS): 약 1,300명 해고 예정 

○ 보건복지부: 무급휴가 대상이 많은 가운데 해고 대상 포함 보고 

○ 교육부: 이미 해고 수백 건 통보됨 

○ 주택도시개발부 등 기타 기관들에서도 해고 조치가 확산 중

IRS는 셧다운 여파로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 약 34,000명을 무급휴가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일부 직원에게는 해고 통보가 들어가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질병 추적 역학자(disease detectives), 고위 과학자 등 CDC(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핵심 인력도 해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셧다운 자체로도 연방 직원 약 90만 명이 무급휴가 조치되었고 또 다른 약 70만 명은 무보수 상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된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운영에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정리해고 조치는 상황을 한층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정리해고가 전례 없이 사법적 쟁점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통상 셧다운 시에는 무급휴가 조치만 이뤄졌고 정규직 해고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 경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셧다운 기간 중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 및 의회의 권한 분리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조들은 이미 백악관과 OM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 측은 대규모 해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조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정리해고 조치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셧다운과 정리해고가 겹치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소득이 급감하고 소비 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연쇄 타격을 불러올 수 있으며 경기 둔화 압력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매주 150억~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더구나 연방기관의 주요 통계 발표가 지연되면서 연준(Fed)의 경제 판단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무급휴가나 해고로 인해 노동, 소비, 산업지표 등 핵심 지표의 정상 집계가 어려워지면 통화정책 결정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능 마비가 길어질 경우 기업 인허가, 감독, 규제 집행 등이 지연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여지도 크다.

미국 정치권 반응은 격렬하다. 민주당은 해고 조치가 정략적으로 이용된다고 맹비난한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무모한 해고가 연방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7%는 공화당을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63%는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수 국민이 셧다운과 해고 사태에 대해 양당 모두에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셧다운 국면은 예산법 처리 실패와 하원과 상원 간, 행정부 간 예산 타협 난항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 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9월 OMB가 셧다운 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해고 조치가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셧다운과 정리해고가 맞물린 현재 국면에서 경제 지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시장은 4분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경제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