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수익으로 2,000달러 배당 추진하며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익을 활용해 대다수 미국인에게 1인당 2천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꺼내들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논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천달러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고 관세 정책을 비판한 이들을 향해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 입장을 더욱 강화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실제 지급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제 참모진이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으나 정책의 실질적 구조와 시행 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 재무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약 1950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자료가 제시되면서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관세율이 빠르게 높아진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순 기준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를 기록해 193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이 소비 여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온 흐름이 이미 뚜렷한 만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해 온 긴급경제권한법을 활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 연방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관세 권한을 행정부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활용한 현금 지급 정책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입법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이 실제 법안으로 제출되기까지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뒤따르는데다가 지급 대상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연 소득 10만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범위와 지급 방식은 여전히 미정 상태다. 

정책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향후 재정 지출과 국가 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베센트 장관은 관세 수익의 우선 목적이 부채 축소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지급과 부채 관리 사이에서 어떤 우선순위가 설정될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익이 미국 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번 구상을 정치적 메시지의 중심에 두는 모습이다. 관세 정책이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배당금 제안도 그 연장선에 해당한다.

미국 내에서 관세가 실제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낳고 있는 만큼 이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식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는 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제안이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겨냥한 직접적 메시지로 기능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가 무겁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관세 인상과 현금 지급이라는 조합이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상당한 검토가 요구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배당금이 시장 전반의 가격 압력을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